사기
피고인 A는 식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계를 들고 있어 계를 타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7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이 있으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2,000만 원 상당의 계를 들고 있으니 계를 타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 말을 믿고 201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79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계 불입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이 돈을 기존 채무를 막는 데 사용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를 타서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재정 상태와 계 불입금 미납 사실 등을 근거로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소득이 없었으며 계 불입금도 납부하지 못해 계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수령하여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식당 운영이 어려운데 계금을 타서 갚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1,790만 원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소득이 없었으며 계 불입금도 내지 못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점을 기망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내용 및 수법 총 편취액(1,790만 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소득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말을 믿고 큰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예: '계금을 타서 갚겠다')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해당 조건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목적이 '돌려막기' 등 기존 채무 변제인 경우 상환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변제 기일 이자 담보 여부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채무 규모나 상환 불가능성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