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 대금 미지급 조정 성립 사건

개인사업자 A가 주식회사 D에 H 빌딩 청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피신청인 주식회사 D가 신청인 A에게 3,000,000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신청인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 피신청인 주식회사 D: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신청인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2024년 1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D 소유의 H 빌딩에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청소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총 용역 대금은 31,460,000원이었으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D는 이 중 26,62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84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미지급된 용역 대금 4,84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이 제공한 청소 용역에 대한 잔여 용역 대금 4,840,000원의 미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 피신청인 주식회사 D는 신청인 A에게 3,000,000원을 2025년 7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2025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신청인 A는 이 조정 조항 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합니다.
3. 조정에 소요된 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청소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남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 주식회사 D가 용역 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신청인 A는 미지급 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경우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A는 미지급된 용역 대금에 대해 이 법률에 근거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조정 조항에도 피신청인이 기한 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3. 조정 제도: 민사 분쟁에 있어 법원의 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 또는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용역 대금 미지급과 같은 민사 분쟁에서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돕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1.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의 내용, 용역 대금, 지급 조건, 용역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용역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용증명 발송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세금계산서,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용역 제공 사진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는 법원의 조정이나 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의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