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인 근로자 A씨가 피고인 사업주 B씨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0,016,947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D라는 사업장에서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무했으나 퇴직금과 최종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과거 형사재판에서 해당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A씨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D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 총 30,016,947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2019년 6월 14일 A씨의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서류가 발급되었고, 피고 B씨는 2019년 11월 19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2019년 12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 기간이 다르다는 이유와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 기간 중 특정 기간에만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모든 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016,947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씨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과거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력을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 기간 중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점과 이미 모든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피고가 과거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민사 소송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민사 소송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동일하고 근로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체불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화내역, 체불 임금 확인서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