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송 직원 A씨는 산업재해로 어깨 부상을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그는 취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0만원의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당한 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에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3일까지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체크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간 중 대리운전 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926,340원의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실제 다른 직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아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았다'고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직업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법률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 더 중한 형벌이 적용되거나 두 죄가 병합되어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품,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취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해 기간 중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미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부정 수급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