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노모 주거 침입 및 폭언으로 아동학대 저지른 아버지 사건

피고인 A는 친딸인 피해자 B(16세)와 친모인 피해자 C(79세)가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해 '때려죽이러 가겠다'고 위협하고, 직접 찾아가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폭언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날 새벽 다시 찾아가 시정된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뒤 벽돌과 전지가위를 이용해 유리창 3장을 깨뜨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딸과 노모에게 폭언과 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른 아버지.
• 피해자 B: 피고인의 친딸 (16세).
• 피해자 C: 피고인의 친모이자 피해자 B의 할머니 (79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친딸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 C에게 맡긴 채 별거 중이었습니다. 2022년 9월 8일 저녁,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동거인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딸에게 폭언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친모와 친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친딸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친모 주거에 대한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재물 피해 회복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때려죽이러 가겠다',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협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9조 제1항 및 제366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특수재물손괴'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당에 있던 벽돌과 전지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유리창 3장을 깨뜨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총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습니다.

3.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시정된 뒷문의 걸쇠를 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의 세 가지 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범행 반성,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재물 피해 회복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가정 내에서 자녀나 노인 등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폭언이나 폭력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협적인 전화나 메시지, 실제 폭행이나 주거 침입 등 모든 행위는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진, 동영상, 녹취록, 112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하면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