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음파운동기기 매입 또는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총 17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사내이사 겸 창원지역 총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운동기기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이를 위탁 운영하여 11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7.5% 수익금을 지급하며, 만기 시 기기를 투자금의 64% 가격에 매입해 연 4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는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에 투자하면 11개월 동안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운동기기를 구입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약 13억 1,960만 원의 유사수신 투자금과 약 4억 5,05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모집하여 총 17억 7,01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과, 실제로 수익 창출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과 만기 시 원금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운동기기 구매 및 위탁 운영, 태양광 발전 사업 투자 등을 내세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으로 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 48%'와 같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매월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투자든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투자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의 실체가 모호할 경우, 또는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모호하게 대답한다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추천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투자하려는 상품이나 회사의 사업 모델, 재정 상태 등을 스스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