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유치원 운영자의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사건

원고 A는 2004년부터 B구역 내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0월 2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시행계획이 유치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유치원 설립 계획을 포함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교육환경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했고, 유치원 설립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재개발 세대수가 유치원 의무 설치 기준(2천 세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할 때 평등원칙, 비례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구역 내 사립유치원 운영자
• 피고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B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진해시 B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기존 유치원의 폐쇄 및 새로운 유치원 설립 계획이 포함되지 않자, 원고는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 의무 및 유아 교육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이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미실시 및 학습권 보호 계획 부재 여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수립 미흡 여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유치원 설치 및 토지등 소유자의 우선 분양권 미부여 위반 여부
4. 사업시행계획이 평등원칙, 비례원칙, 최소침해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피고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개별 교육기관의 존치 여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유아교육법 위반 여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병설 또는 설립의 주체는 교육감이며, 피고 조합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세대수는 1,415세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원 의무 설치 기준인 '2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서 유치원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다르게 특별히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비사업의 본질상 모든 토지등 소유자가 종전과 정확히 동일한 토지나 건축물을 얻게 될 수는 없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이해관계인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사업시행계획 취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제8조 제1항 (교육환경평가)​:

   • 이 법은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 법원은 피고 조합이 구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이 평가가 개별 교육기관의 존치 여부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전체적인 교육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하며, 특정 유치원의 존치 여부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2. 유아교육법 제9조의2 제1항 (유치원 병설 또는 설립 의무)​:

   • 이 조항은 특정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의무의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는 유치원 설립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원은 도시정비법령에 유치원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비사업의 본질상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과 정확히 동일한 것을 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은 2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세대수는 1,415세대로 해당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유치원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최소침해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 법원은 재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사업시행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이해관계인의 기본권 제한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그 대상과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어린이집이 포함되고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보상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재개발 구역 내에서 기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 교육환경평가 범위 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는 주로 전체적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개별 교육기관의 존치 여부까지 평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치원 설립 의무 주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으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는 직접적인 유치원 설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법률적 주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세대수와 의무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천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규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치원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정확한 세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유치원(유아교육법)과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은 대상 아동, 근거 법률, 설립 목적 등이 다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치원과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재산권 보호 및 보상 절차: 재개발 사업의 본질상 모든 토지등 소유자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종전과 다른 처우를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