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운영자 A와 폐기물 무단 투기 알선 브로커 B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 공모하여 총 152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인 타인의 창고에 불법 투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기 장소 섭외 및 폐기물 하차에 가담한 C와 D가 함께 공모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리고 A와 B의 누범 전력을 고려하여 A와 B에게 각각 징역 4월을, C와 D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월경,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E를 운영하는 A는 처리하지 못해 쌓여있던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투기 알선 브로커 B에게 투기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B는 K에게, K는 다시 C에게 투기 장소를 물색해달라고 지시했고, C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D은 L 소유의 창고를 투기 장소로 정한 후 B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B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폐기물 운반을 지시했고, A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70여 톤을 트럭 3대에 실어 위 창고로 운행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2월 19일, C, D, K, N은 창고에 도착한 트럭에서 폐기물을 하차하여 무단 투기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80여 톤을 투기하여, 총 152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 장소 외의 장소에 버렸습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브로커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총 152톤을 불법으로 버린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누범 가중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구 폐기물관리법(2021. 1. 5. 법률 제17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폐기물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총 152톤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무단 투기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하고 폐기물을 운반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투기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었고, 피고인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적법한 절차와 장소를 통해야 하며, 조금의 편의나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인 A와 B처럼 폐기물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누범 가중을 통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는 단순 투기자뿐만 아니라 투기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알선 브로커를 통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