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는 원고에게 노래방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및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시설 투자도 자신이 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소유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3,000만 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권리금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 노래방 호실을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이 호실에 보증금 3,000만 원이 걸려있고, 피고 자신이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8,000만 원을 주면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 A가 실제 건물 소유주 K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이 피고 B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며, 호실의 시설도 피고 B가 아닌 K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속여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및 시설 권리금 8,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여 원고를 속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실제로는 K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는지, 그리고 시설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를 속여 권리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8,0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소유주인 K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이 없는데도 원고에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낸 것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K이 피고에게 빌려준 7,000만 원이 보증금과 상계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설 권리금 8,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K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마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고 돈을 받은 행위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3,0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채무자가 이행을 다투는 기간에 대해 특별한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대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믿지 말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담보권 설정 등 다른 권리 관계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금전 정산(예: 대여금, 미납 관리비 등)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는 어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인지, 누가 언제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명확히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약속이나 내용, 금전 지급 내역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금융 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