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C)의 직원인 피고 B이 동료 직원인 원고 A의 항문에 에어건을 분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 C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회사 C도 피고 B에 대한 관리 소홀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C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피고 B은 총 손해배상액을, 피고 회사 C는 그 중 일부 금액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김해시 소재 피고 회사 공장 내 솔레노이드 밸브라인 조립현장에서, 피고 B이 위험한 물건인 에어건을 원고 A의 항문에 가까이 대고 원고 A 몰래 갑자기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 손상'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의 부적절한 장난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가해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회사에게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동료 간의 위험한 장난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가해자 개인과 함께 고용주인 회사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다만 회사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