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들어 올린 뒤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으려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2020년 12월 19일 저녁,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고향 친구 사이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경, 피해자의 지인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격렬히 반항하고 몸싸움 끝에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는 강간미수 혐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친한 사이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폭행과 추행을 가하여 강간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주어지는지, 특히 미수에 그쳤을 때의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편안한 안식처여야 할 집에서 술에 취한 틈을 타 범행에 착수했고 피해자가 도망치기까지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기소유예 1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와 제300조(미수범)에 따라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범죄전력 없음)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결과,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강간미수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성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의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술에 취해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성적인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증거(사진, 옷차림 등)를 보존하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추후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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