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김해시에서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가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총 2,901만여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해시에서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가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8명에게 임금 합계 2,901만 9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기타 금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임금 체불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예시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가 근접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공소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으므로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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