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39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상해, 특수협박, 감금 등 복합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4월 3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5월 30일 새벽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비닐팩을 씌워 질식시키려 하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식칼을 들고 찌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약 3개월간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4월 3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마사지해주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추행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5월 30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술을 사가지고 가서 함께 마시던 중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 온 술이라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제지하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비닐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씌워 조르고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고 자신의 배에 대고 찌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음 날 오후까지 약 33시간 동안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어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2021년 5월 30일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의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및 성범죄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닐팩을 씌운 행위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식칼을 피해자에게 쥐여주고 찌르라고 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범행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보강 증거를 통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비닐팩을 씌워 질식시키려 하고 입과 코를 막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와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같은 정신적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겁을 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감금):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3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평소 행동이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추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팅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사건 경위 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나 감금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