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4월 15일 경남 산청군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E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용지를 휴지통에 버린 것에 화가 나,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소를 찾아가 E를 부른 다음 이마 부위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E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경남 산청군의 투표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투표관리관 E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용지를 휴지통에 버린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소를 찾아가 E를 불러내 이마를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선거 사무에 대한 불만 표출이 폭력 행사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특히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인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접적인 선거 영향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 등 방해죄): '선거사무 또는 투표·개표·재검표에 관한 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유인·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직접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투표관리관을 폭행함으로써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이 법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률에 정해진 형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감경): 법정형의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때 형법 제55조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2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이 이 조항들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투표소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투표소 내에서 선거 사무원이나 관계자와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 폭행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특히 공무 수행 중인 사람에 대한 폭행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경미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현장 상황이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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