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의 상습적인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B'라는 인테리어 시공 사업을 운영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공사 진행을 위해 일용 노동자 파견, 물품 공급, 하도급 공사 등을 요청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른바 '공사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인테리어 시공 사업 운영자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인력, 물품, 공사를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
• 피해자 D: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인을 대신해 일용 노동자 임금과 식대 합계 16,72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 피해자 E: 조명 등 물품 공급업자로 피고인에게 합계 2,153,4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함
• 피해자 G: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7,130,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하였으나 인건비를 받지 못함
• 피해자 H: 타일 공사 시공자로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라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른 근로자 40명에게 약 2,181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은행 및 지인에게 3,000만 원, 거래처에 수백만 원의 채무가 있는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약 700만 원에 달했으며,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선지급금을 다른 기존 공사의 미지급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공사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기망 행위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 피해자 D에게는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 노동자들을 보내 달라. 우선 당신이 내 대신 임금과 식대 등을 지불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6,727,000원 상당의 임금 및 식대를 대납하게 했다.
2. 피해자 E에게는 2017년 11월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합계 2,153,480원 상당의 조명 등을 공급받았다.
3. 피해자 G에게는 2017년 1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에 사람을 보내달라, 며칠 내로 돈을 주겠다" 또는 "옛날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줄테니 사람을 보내주면 현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7,130,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았다.
4. 피해자 H에게는 201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타일 공사를 해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타일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대금, 인건비,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 및 합의를 이룬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인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력, 물품, 공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 취득'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얻게 된 이익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인력 제공, 물품 공급, 공사 진행 등 용역을 받았으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공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한 것은 '편취의 고의', 즉 타인의 재물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 본 사건에서는 각 사기 범행이 별개의 죄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이므로, 가장 중한 죄(사기죄)에 정한 형의 장기(10년)에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게 됩니다. 즉, 여러 건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판결에서 합산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 확인: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신용도나 재정 상태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물품 공급, 인력 파견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래에서는 사업자 등록 정보, 세금 체납 여부, 기존 채무 현황 등을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계약 내용 명확화 및 증거 확보: 모든 약속과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고, 구두 약속이라도 문자 메시지,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파견의 경우 노임 청구서, 작업일지, 실제 작업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지연 시 즉시 대응: 대금 지급이 약속된 기한을 넘길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채무 독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4. 소액이라도 민형사상 조치 고려: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사기죄)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5. '공사 돌려막기' 신호 인지: 선지급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공사 돌려막기'는 결국 부실 공사나 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금 흐름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곳의 공사 진행 상황이 지연되는 등의 신호가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