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및 반복된 사기, 무등록 대부업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및 통장 압류 해제 명목의 사기로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벤츠 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과 신호기를 손괴한 뒤 보험사로부터 7천 7백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외에도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며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7천 4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사기,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 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해자 C: '일수놀이' 투자 명목으로 9천 6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자동차 경매' 투자 명목으로 7천 9백 2십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K: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고 차량을 손괴당한 운전자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L: 고의 교통사고 당시 K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Q: 통장 압류 해제를 명목으로 5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R 외 다수: 피고인 A에게 미등록 대부업을 통해 5천 1백 1십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한 피해자들입니다.
• M㈜, N 주식회사: 피고인 A의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당한 보험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일수놀이' 투자로 매달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로 2018년 4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9천 6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5천 8백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C과 지인 S의 채권채무인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돈은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7월경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싸게 사서 경매로 팔면 천만 원당 90~100만 원의 수익을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돈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망 행위로 2018년 7월 9일부터 8월 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7천 9백 2십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고의 교통사고):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7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김해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다 정지해 있던 피해자 K의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순간 가속하여 핸들을 틀어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엑센트 차량은 신호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K는 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L은 경추 염좌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엑센트 차량(수리비 6백 7십 2만 7천 원 상당)과 신호기(수리비 2백 1십 3만 원 상당)도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 보험사에 K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M㈜로부터 7천 6백 1십 9만 1천 4백 6십 원의 보험금을, N 주식회사로부터 1백 7십만 원의 운전자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0일경 피해자 Q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이 필요하다, 5백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장이 압류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많은 채무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로 5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14일경부터 2018년 2월 26일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에게 약 5~15%의 이자를 받고 총 21회에 걸쳐 5천 1백 1십만 원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1. 고수익 투자와 계좌 문제 해결 등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고의성 및 유죄 여부
2.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를 저지르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의 유죄 여부
3.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사실의 유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사기 및 대출 사기, 그리고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미등록 대부업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인터넷 동영상 시청 주장을 배척하고, 사고 직전의 가속, 핸들 조작, 그리고 지인들에게 고의 사고임을 시인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약속된 용도와 다른 돈의 사용,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기망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에게 약 3천 6백만 원, 피해자 B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Q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에 있어서는 피해자 B에게 편취액 중 일부인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피해자 C의 경우 피해 금액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거나 위험한 물건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벤츠 승용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벤츠 승용차로 피해 차량과 신호기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특수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을 조작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아냈습니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 A는 정식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6.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수개의 죄와 처벌): 한 가지 행동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행위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일정 부분을 더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2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명확하고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데,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 투자 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하는 듯한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전에는 반드시 투자 대상의 실체, 수익 구조, 투자자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수놀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동차 경매' 등을 언급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전 대여 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여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연루되거나 차용증의 내용이 복잡하다면, 그 진위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대부업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5.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고 피해 금액이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해야 법원이 이를 인용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