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대학생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1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1세 초등학생인 피해자 H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같은 해 7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행위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자체를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