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회사는 두 필지의 토지에 모듈러 주택 총 8동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 설계 회사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택별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여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을 피고가 알고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중국인 소유의 토지에 모듈러 주택 8동을 짓기 위해 피고와 설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5,000만 원, 제2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6,000만 원으로 총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총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택별 토지 분할이 어려워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가 사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속여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계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단독주택 8동의 건축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 분할이 피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며, 피고가 토지 분할 불가능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이후 건축 설계(계획설계 단계), 3D 모델링 작업, 토목설계 견적 수령, 해외 모듈러 주택 관련 현장 방문 등 계약상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건축 허가 불가능을 알았다는 점, 또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토지 분할 문제는 피고의 설계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민법 제543조, 제548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예: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2015년 12월 1일 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업무 중단을 통보받은 2016년 3월 초까지 건축설계(계획설계 단계)를 진행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했으며, 토목설계 견적을 받고 해외 모듈러 주택 관련 시공회사 및 공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분할, 측량,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분할과 관련된 업무가 설계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예: 건축 허가 가능성, 토지 분할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해지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수행한 업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라도 업무를 수행했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설계 회사는 계획 설계, 3D 모델링, 견적 수령, 현장 방문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