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리 이장 임명 취소 다툼 사건

제주 A리의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D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임명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마을 대의원 총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하고 D의 임명을 요청하여 결국 C장이 D를 이장으로 임명한 사건입니다. 이에 다른 후보였던 원고 B가 D에 대한 이장 임명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C장의 D 임명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A리 이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로, D의 이장 임명 무효 확인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장의 D 이장 임명 행위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D: 제32대 A리 이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당선무효 결정 후 다시 임명된 당사자입니다.
• 제32대 A리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이장 선거를 관리하고 D의 당선무효를 결정했으며 이후 원고 B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조직입니다.
• A리 대의원 총회 및 제33대 A리 선거관리위원회: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의 D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하고 D의 이장 임명을 추진한 주민 대표 조직입니다.
• C장: 제주시의 행정 책임자로, A리 이장으로 D를 최종 임명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12월 10일 A리 이장 선거에서 D가 당선되었으나, 원고 B 등이 D의 불법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2월 7일 D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재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A리 대의원 총회는 2018년 2월 20일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의 D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제33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D의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진행하여 유일한 후보였던 원고 B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B의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C장은 양측의 분쟁으로 이장 임명을 보류하다가 2018년 3월 19일 D를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D에 대한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C장의 D에 대한 A리 이장 임명 행위가 적법한지,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D의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C장의 D 이장 임명 행위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32대 선거관리위원회의 D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홍보 전단지 배포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 시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D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A리 대의원 총회에서 D의 당선무효 결정을 무효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C장의 D 이장 임명 행위는 주민의 의사를 적절히 조화·반영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례에서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행정동·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주 지역에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장을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되, 선출된 사람이 없거나 규약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법상 계약: 법원은 읍·면장의 이장 임명 행위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법의 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4. 내부 사무처리준칙의 성격: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명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록 사인 간의 관계나 내부 준칙일지라도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내부 준칙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6. 직업의 자유: 이장으로 당선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연관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7. 공직선거법 제224조 (유추 적용)​: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무효 결정을 판단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조항을 참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을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이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이의 제기나 당선무효 결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부정선거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피당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당선무효 결정과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3. 비례 및 평등 원칙 준수: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분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4. 주민 의사의 반영: 이장 임명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읍·면장·동장은 주민의 의사를 적절히 조화하고 반영하여 이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대의원 총회 등 주민 대표 기구의 결정은 중요한 주민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마을운영규약의 해석 및 효력: 마을운영규약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그 자체가 직접 대외적인 법규 명령은 아닙니다. 따라서 규약에 위배된다고 하여 곧바로 임명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규약을 따르지 않더라도 임명 행위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