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2018년 10월 26일 밤, 피고인 A는 강릉의 한 주점에서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차 문을 발로 차 손상시키고, 이를 제압하려던 경찰관 두 명을 물거나 걷어차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의 방화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밤 강릉의 한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D이 부상자 후송을 위해 구급 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차 뒷 문짝을 발로 걷어차 손상시켰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장 G의 왼쪽 상박부를 물어뜯고 순경 H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차 상해를 입히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난동을 부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 식당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방화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기물 파손, 공무집행 방해, 타인 상해, 사유재산 손괴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서 벌어진 여러 범죄 행위들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고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용물건손상,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식당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 죄의 적용 및 병합 처리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구급차를 손상시키고, 구급 활동을 방해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입대 후 군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부대원, 가족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폭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와 같은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 등을 변상해야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즉시 자리를 피하는 등 스스로 절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