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모정에서 발생한 11세 아동 허벅지 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3일 오후 3시 14분경 전북 고창군 C학교 내 모정에서 친구와 대화 중이던 11세 피해자 D 양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 왼쪽 허벅지 맨살을 쓰다듬어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
• 피해자 D: 11세의 미성년자 여아로, 학교 모정에서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22년 6월 13일 오후 3시 14분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학교 내 모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D 양(11세)이 친구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고인 A가 다가와 그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 왼쪽 허벅지 맨살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만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11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차 가해를 피하고자 스스로 주거지를 이전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명령들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의 행위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예: 잘못 인정,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2년 6월~15년이었으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형이 조절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2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제 수감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낮은 재범 위험성, 다른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1.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인 경우, 즉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적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