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표의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결

피고인 A는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C 정읍공장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 총 85,176,66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추가 공소사실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북 정읍시 ㈜C 정읍공장의 대표이자 여러 회사(㈜G, I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
• 피해 근로자 D와 E: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D는 37,794,660원, E는 47,382,004원 미지급)
• 그 외 근로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G, I 주식회사 등)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가 기각된 다수의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에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여러 건의 고소 및 병합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자 D와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경영 상황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등에서 발생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며 불가피하게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부 노동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 일부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일부 위반 사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기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이 이에 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다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퇴직금과 임금 지급 기한 엄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기한 연장 시 합의 필수: 만약 불가피하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3.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처: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일부 범죄의 경우 공소기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등 일부 위반 사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미지급(제9조 위반)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난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