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B, C, D, E, F):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들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고 (H 주식회사):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이 분쟁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원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각종 수당(연장, 야간, 주휴, 휴일근로, 만근초과, 유급휴일,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CCTV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도 월별 임금 누락분, 연차수당 차액, 식대(매일 12,000원), CCTV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당하게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현재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7년 4월분 급여부터 2010년 6월분까지의 월별 임금 및 2007년 7월분부터의 상여금에 대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 오류: 피고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승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CCTV 수당 등을 제외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유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2. 단체협약의 유효성: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3. 평균임금 산정 오류: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월별 임금 및 분기별 상여금 산정 누락분, 연차수당 차액, 식대, CCTV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화해권고금액 표 합계란'에 기재된 각 금원을 2012년 2월 2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 회사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구법 조항, 현행 제15조 제1항)​: 이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만약 통상임금의 법정 범위에 미달하는 것이었다면 그 효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실질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3. 평균임금의 개념: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제48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3년의 시효를 고려하여 청구 기간을 설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및 계약서 확인: 본인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그리고 각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의 계산 방식이 법적인 기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2. 통상임금의 범위 이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으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 목적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의 범위 이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모든 형태의 임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법정 기준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으로도 그 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려면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