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년후견인 A는 피성년후견인 B를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중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허가가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성년후견인) A가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B를 대리하여 2024가단52760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모든 소송행위와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행해진 관련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A는 소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행 결과를 법원 2024후감10032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해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권리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