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고의 교통사고와 대출 사기 등 복합 범죄 사건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타인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소액결제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렌탈 물품을 편취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그리고 수배 중인 피의자를 숨겨준 범인도피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주범인 A는 여러 보험사기 및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렀고 B는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에 가담했습니다. G는 A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독자적으로도 여러 사기 및 전자 기록 위작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주로 보험사기 공모에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일을 가장하여 대출금, 휴대전화 등을 가로채고 소액결제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첫 번째와 세 번째 보험사기에 가담했으며 수배 중이던 A의 도피를 도운 인물입니다.
• 피고인 C, D, E, F: 첫 번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G: A와 공모하여 소액결제를 하였고 독자적으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Z 명의의 렌탈 계약을 위조하여 가전제품을 가로챈 인물입니다.
• 피고인 H, I: 두 번째 및 세 번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J, K: 세 번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N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입니다.
• 피해자 Z: 피고인 A와 G에게 대출금 편취, 휴대전화 편취, 소액결제, 렌탈 물품 편취 등 다수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AJ: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편취 및 소액결제 등 사기 피해를 당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AU: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입니다.
• 피해자 AP 주식회사: 피고인 G이 Z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계약을 위작하고 가전제품을 가로챈 피해 회사입니다.
• AT, AW, AV: 일부 보험사기 범행에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하여 가담한 인물들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님).
• Q, R, S, V, W: 피고인 B이 A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지인들입니다.

분쟁 상황

1. 첫 번째 보험사기 (피고인 A, B, C, D, E, F 공동 범행)​

   • 피고인 A는 2020년 1월 중순경 수사 중인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지인 피고인 C, B, E, D에게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 A는 E에게 10만 원을 주어 카셰어링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C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했습니다.
   •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 55분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C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9시 16분경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이들은 2020년 1월 17일부터 2월 10일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1,702,66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2. 범인도피 (피고인 B 단독 범행)​

   • 피고인 B는 2020년 5월 10일경 군산경찰서에 자술서를 제출하던 중, A가 사기 사건 구속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으로 수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20년 6월 4일 저녁 7시경, B는 A를 만나 식당으로 이동 중 A의 지인으로부터 '답장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받자, A의 도피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 경찰관들이 A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하자, B는 경찰관들에게 A가 마치 인천에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B는 A의 지인들과 함께 익산으로 이동하여 A를 다시 만나, 다른 지인들에게 'A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당분간 함께 지내달라'고 부탁하여 A가 2020년 6월 15일 체포될 때까지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단독 범행 - 피해자 Z, AJ)​

   •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대출금, 휴대전화 편취 및 소액결제)​
   • 2019년 2월 18일, A는 Z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일하면 하루 10만 원을 벌 수 있으나 자본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받아 교부해 달라'고 속여 Z 명의로 300만 원 대출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A는 Z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은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같은 날, A는 Z에게 '스포츠토토 업무용'이라며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여 Z 명의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를 포함한 휴대전화 5대(총 5,166,700원 상당)를 개통받아 편취했습니다. A는 이 전화들을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 2019년 3월 4일, A는 Z에게 다시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Z 명의로 2,965,444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A는 Z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Z의 동의 없이 총 2,524,3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휴대전화 편취 및 소액결제)​
   • 2019년 5월 13일, A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연락해 온 AJ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교부해야 한다'고 속여 AJ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와 유심칩, 그리고 1,496,000원 상당의 다른 아이폰XS를 개통받아 편취했습니다. A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2019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A는 AJ로부터 편취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AJ의 동의 없이 총 933,7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G 공동 범행 - 피해자 Z)​

   • 피고인 A는 Z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피고인 G은 이를 현금화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 이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Z 명의의 유심칩으로 총 1,990,5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5.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G 단독 범행 - 피해자 Z, AP 주식회사)​

   •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G는 Z의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는 척하면서 Z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총 113,300원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G는 불상의 가전제품 중고판매업자와 공모하여, AP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Z인 것처럼 행세하며 Z 명의의 건조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렌탈 물품을 중고판매업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시킨 후, 중고판매업자가 배송기사의 PDA에 Z의 서명을 위조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습니다. G는 총 5회에 걸쳐 Z 명의의 렌탈 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했습니다.
   • 사기: G는 위와 같이 위작된 Z 명의의 렌탈 계약서를 이용하여 2019년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AP 주식회사로부터 총 13,101,900원 상당의 건조기 등 가전제품 4대를 편취했습니다. G는 렌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6. 두 번째 보험사기 (피고인 A, H 공동 범행)​

   • 피고인 A와 H는 AT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했습니다.
   • 2019년 12월 24일 오후 1시 35분경, AT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A와 H가 탑승한 상태에서 AT은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터널에서 고의로 터널 벽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경 피해자 AU에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이들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411,74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7. 세 번째 보험사기 (피고인 A, B, H, I, J, K 공동 범행)​

   • 피고인들은 AT, AV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했습니다.
   • 2020년 1월 6일 저녁, 피고인 B는 AT의 주거지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AW, AV에게 보험사기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B는 I에게 투싼 승용차를 렌트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 I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H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SM5 승용차가 정차하자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 27분경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이들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4,219,12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타인을 속여 대출금 및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소액결제를 감행했으며(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타인의 신분으로 전자 기록(렌탈 계약서)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수배 중인 범인의 도피를 도왔습니다(범인도피).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H, I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J, K에게는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게는 2년간, 피고인 D, E, F, H, I에게는 각각 1년간, 피고인 G에게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C, D, E, F, G, H, I에게는 각각 보호관찰과 9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J, K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고의적인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피해가 다수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이며,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G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범행과 피고인 B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인도피 범행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른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아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피고인의 역할과 전과,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 부정 취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많은 보험사기,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여러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저지른 공동 범행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를 가로챈 행위, 피고인 G이 위조된 렌탈 계약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편취한 행위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와 G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가 수배 중인 피고인 A를 숨겨주고 경찰의 검거를 방해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G이 피해자 Z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Z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작하거나 변작된 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렌탈 계약서를 실제로 AP 주식회사에 전송되게 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8.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9.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0.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쉬운 돈벌이 유혹 경계: '고수익'이나 '쉬운 일'을 미끼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거나, 통장 및 신분 정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사기 행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보험사기의 심각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며, 이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개인 정보 관리 철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는 큰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증, 통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4. 불법적인 지시 거절: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도피하도록 돕는 행위(범인도피)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타인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소액결제 및 명의 도용 확인: 자신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승인되지 않은 소액결제나 이용 내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내역이 발견되면 즉시 통신사, 카드사, 은행 등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전자 기록 위조의 위험성: 온라인이나 전자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거래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때, 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7. 조직적 범죄의 가중 처벌: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한 개인 범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