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공사현장 안전미비로 인한 근로자 익사 사건

군산 공사현장에서 양수기 점검 중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해 익사한 사고에 대해 현장책임자 A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B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책임자 A가 안전난간 설치와 구명조끼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B에게는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유사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현장과 위반 내용이 달라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사 현장책임자이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B: 'E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 법인.
• 피해자 G (66세): 양수기 점검 중 추락하여 익사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군산 직도 공사 현장에서 'E 교체공사'의 현장책임자였습니다. 2019년 8월 27일, A는 피해자 G(66세)에게 해수면과 인접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된 양수기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3m 높이에 있었고, 파도가 들이쳐 바닥이 미끄러워 근로자가 추락하여 물에 빠질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현장책임자 A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단부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등 구명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G는 양수기 점검 중 콘크리트 건축물 단부에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사 현장책임자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와 구명조끼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2. 사업주인 시공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이전에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책임자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면소 주장은 이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 및 위반 행위 태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해상 인접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구명조끼 지급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현장 책임자와 사업주가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면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범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면소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책임자 A는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책임자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직업적 주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와 주식회사 B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책임자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B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 근거가 됩니다.
•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하나의 안전조치 위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더 형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위험 작업 현장 안전 수칙 준수: 해상 인접 작업이나 고소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난간, 울타리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물이어야 합니다.
• 개인 안전 장비 지급 및 착용 확인: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지급하고 근로자가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필수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현장 책임자의 적극적인 안전 관리: 현장 책임자는 작업 지시 전 위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 조치를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업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주의 포괄적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현장 책임자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위임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안전 교육, 장비 투자,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동일 사건 여부 판단의 중요성: 과거에 유사한 사고나 안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전 사건과 구체적인 발생 장소,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이 다르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 판례가 반드시 면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