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청구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변경 신청 사건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한 단체에 대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이 단체의 실체가 없어져 소송비용 상환이 어렵게 되자, 승소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 부담자를 해당 단체의 대표자로 변경해달라고 판결 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와 B: 원래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 H를 상대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H의 실체 부재로 비용 상환이 어려워지자 판결 경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입니다.
• 피신청인 H (대표자 D): 신청인 A, B에게 관리비를 청구했으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 지위에 있지 않아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D는 H의 대표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신청인 H는 신청인 A와 B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H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단지관리단 지위에 있지 않아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6월 9일, 피신청인 H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H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H 단체의 실체가 없어져 소송비용 상환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신청인 A와 B는 2025년 이 판결의 주문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H의 대표자인 D가 부담하는 것으로 경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자를 패소한 단체에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민사소송법상 판결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유가 판결 경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결 경정은 판결에 명백한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H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어 소송에서 패소했고,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므로, 원래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상환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판결 경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경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H의 소송비용 부담자를 그 대표자인 D로 변경해달라는 판결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송비용 부담자 변경이 이러한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송비용 상환이 어려워졌다는 사유는 판결의 형식적 오류가 아니므로 경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 민사소송법 제108조 (대표자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에 그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인들은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피신청인 H의 대표자인 D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신청인 H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어 '패소'한 것이지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가 각하'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유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3.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이 조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신청인 H는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H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 법 조항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며, 원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계산 착오, 오기 등 형식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실제 소송비용 상환의 어려움과 같은 사정 변경은 경정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될 때는 해당 단체가 법적으로 유효한 당사자 능력(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지위)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능력이 없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각하'된다면 그 대표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본 사건처럼 당사자 능력은 있으나 '관리비 징수 권한이 없어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단체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라 내려진 판결은 쉽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체의 실체가 없어져 소송비용을 받기 어렵더라도, 이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 판결 자체의 오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