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적용이 누락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과 폭력의 반복성 때문에 원심과 동일한 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이전에 식칼로 피해자의 팔을 그어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의 물건까지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3년 12월 30일과 2024년 3월 23일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 이 사건 분쟁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 형량(징역 8개월)의 '양형 부당'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 판결에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이 누락된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과 반복적인 폭력 행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경합범 가중' 누락이라는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경합범 가중이 누락된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23년 8월 식칼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입건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선고한 형과 동일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법리에 따라 다시 결정된 형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