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과 개인 간의 대여금 강제집행정지 사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가 개인 D를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보로 2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다른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대표이사 B) -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 피신청인: D - 대여금을 지급받아야 할 개인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던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인 농업회사법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대여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다른 관련 소송(청구이의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담보로 2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4456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1216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농업회사법인 A는 2천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여금 관련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관련 청구이의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