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대금 채권을 둘러싼 추심금 청구 사건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원고 A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채무가 공사 완공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고 B가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피고 B에게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으나, 피고 B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금 채무를 부담한 회사입니다.
• G: D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G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인접한 피고 B의 토지와의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D 주식회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이전토지)를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2022년 2월경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 B에게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고, 원고 A는 매매잔금 채권이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D 주식회사의 토지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는지 여부(즉, 피고 B가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으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론

재판부는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3년 2월 10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68조 제2항 (매매의 효력):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G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는 이 등기 시점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
   • 정지조건: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해야만 생기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매매잔금 지급 채무가 공사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주식회사가 법정 이격거리를 위반하여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피하기 위해 토지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매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 불확정기한: 발생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장래에 반드시 도래할 사실에 의존하여 이행 시기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 완공 시 D 주식회사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매매잔금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D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D 주식회사에 의한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2022년 3월경에는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계 (민법 제492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권들이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이를 서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의 이행기가 원고 A의 추심명령 송달일 이전에 도래했으므로, 피고 B가 이 매매잔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건과 기한의 명확화: 계약 시 '정지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와 동시이행: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받았다면, 그 시점에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계 가능성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추심당할 때, 자신이 채권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두 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계약 해지 시 채권·채무 관계 정리: 공사 계약 중단이나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약(예: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게 남겨진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