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B가 추가 선급금 요구가 거절되자 공사를 중단하여 A가 기지급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고 B는 반소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약 30.7%에 해당하는 88,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피고의 기성고율은 약 40.5%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지급한 선급금 88,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8,082,352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인인 피고가 선급금 추가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성 부분에 대한 용역성과품 제출 및 검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즉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선급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서의 선급금 지급 범위와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정해진 선급금 외 추가 지급 의무는 없으며, 기성고 대금은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사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항소심이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도급계약서의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 지급 조항이 해석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문언 해석이 우선되었습니다. 셋째, '계약 위반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급계약서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피고의 공사 중단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법원은 피고의 공사 중단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와 그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므로, 계약 체결 시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선급금 지급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선급금 요구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성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성과품 제출 및 검사 등의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기성고가 있더라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단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