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공범 D, E, F과 함께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승용차를 렌트하고 운전하며 망을 보고, 공범들은 차량 내부를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38만 7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D, E, F 등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다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며 망을 보고 공범들은 차량 내부를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들은 새벽 시간대에 전국 각지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50만원, 신협 통장 2매, 손가방, 현금 8천원, 롯데백화점 기프트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원 상당의 지갑, 현금 2만원, 현금 180만원이 든 지갑, 전자담배, 모자, 현금 8만 4천원, 전자담배 카트리지 1보루, 현금 15만원 및 상품권 10만원권 1매, 현금 10만원 등 총 20회에 걸쳐 합계 2,138만 7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칠 물품이 없으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그리고 단독 절도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과 공동 가담의 형태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야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면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이용하거나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고 운전과 망보기, 물색 등 역할을 분담하여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범 D과 공모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형법 제342조): 특수절도 또는 절도 행위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들이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겨서 실패하거나 차량 내부를 물색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D, E, F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의 명확성이나 책임 범위 등의 문제로 각하되었습니다.
차량을 잠그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차 시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잠금장치 작동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마세요: 현금, 지갑, 신용카드, 전자담배, 노트북 등 귀중품은 차량 안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두어야 할 경우 보이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를 활용하세요: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상시 녹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능하면 밝고 CCTV가 설치된 안전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절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새벽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주변을 배회하거나 차량 문을 열어보려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