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지인 명의로 선불폰 유심칩 개통을 권유한 후 조직폭력배에게 유통한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와 C는 2021년 9월 2일경, 지인 H에게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H는 피고인들이 지정한 통신사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했고, 피고인들은 이 유심칩을 받아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배 A에게 유통했습니다. 이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이미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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