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F 도로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A(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인 유한회사 C(피고)에게 미지급된 기성금 13,068,71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동수급체로부터 일부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고 원고 청구에 허위 내역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고, 피고의 변제 주장 및 허위 내역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68,71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C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도로시설개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했습니다. 이후 공동수급체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차분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원고는 계약과 달리 3차분 토공사 일부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경 공동수급체에 3차분 기성금 58,899,660원을 청구했고, 이 중 주식회사 D로부터 2,326,830원, E 주식회사로부터 43,504,1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3,068,710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 총액과 자신의 지분 비율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일부를 변제했고 원고 청구에 허위 내역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미지급된 공사대금 문제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 기성금의 정확한 액수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지분 책임 범위, 그리고 피고의 기성금 변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 58,899,660원 중 피고의 지분 13,068,710원이 미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068,71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13,068,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하도급 계약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기성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차분 토공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했으므로,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 발생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책임: 공동수급체는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주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구성원 상호 간 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책임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나 내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금액이 원고가 요구한 금액보다 큰 점, 그리고 피고의 변제 주장이나 허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지분만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확한 계약 관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사 내용, 공사 기간, 계약 금액, 기성금 지급 방식,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지분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금 청구 및 정산 기록: 기성금 청구 내역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청구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책임: 공동수급체는 발주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지만, 하도급 계약에서는 각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및 허위 주장 증명: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상대방의 청구 내역에 허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관련 통신 기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 공사 중단이나 계약 내용 변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합의점을 찾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