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기타 형사사건
D마을 이장 A가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을 위해 3억 원이 넘는 지방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A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D마을 이장인 피고인 A는 '한국형 전통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부담금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3억 원이 넘는 지방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E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D마을 이장이 마을 사업을 위해 지방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가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D마을 이장 A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목적이었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3억 원 이상의 지방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혔기에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수령):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정당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수령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가 사기죄와 지방재정법 위반죄 모두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정해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나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크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심대한 재정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사비를 포함한 1,3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금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거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편법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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