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은 농약값 문제로 항의하던 피해자 E와 몸싸움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오전 10시 25분경 김제시 C에 있는 D 농약사에서 농약값 문제로 피해자 E가 항의하며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우자 농약사 주인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따라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자 피고인 A은 이빨로 피해자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및 좌측 중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폭행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위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E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은 예상치 못한 상해나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하고 즉시 중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본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과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빨로 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도한 방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벌금을 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