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밤 11시 57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피고인 A(59세 남성)와 피해자 B(36세 남성)가 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호 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가납 명령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해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쌍방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인정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현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맞붙어 싸우는 상황에서는 쌍방의 행위 모두를 공격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목격자 확보, CCTV 영상 확보, 진단서 제출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