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약 5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인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일부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내세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가 약 5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일부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였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발행가액이 소액인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허위라고 자백했으므로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정상 거래라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무서 고발 내용과 범죄일람표 간 오류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약 50억 원에 이르는 점 추징 세액을 납부하지 못했고 상당 금액이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릅니다.
조세범처벌법: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세포탈이나 사기 등 조세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세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조작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양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내용의 정상성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이나 계약서 등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자백은 추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규모가 크거나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은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징 세액 납부 여부 또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