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증권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B이 보증했으며 담보로 부동산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제3의 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말소해달라는 반소 청구를 했으나 이는 신탁회사(수탁자)에 요청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 30일 피고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B이 보증했으며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증권 1억 5천만 원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록되었고, 돈을 갚지 않자 2019년 4월 20일부터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간에 개입된 F, G, H이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과거 F, G, H,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피고 C은 본소에서 대여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직접 대여하고 피고 B이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동산 담보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말소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대여금 반환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신탁원부 기재사항 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직접 빌려주었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 또한 신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기에 양측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598조(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돈을 지급했고 피고 C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주채무인 대여금 채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채무 역시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은 신탁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을 관리, 운용하게 됩니다. 신탁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은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의나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단순한 우선수익자가 직접 신탁원부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주식회사 D에게 신탁원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원고에게 직접 그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금전 대여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금전을 빌려줄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명확히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금전은 반드시 차용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그 증거(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증인도 채무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담보신탁과 같은 복잡한 담보를 설정할 때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권리 의무 및 변경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탁 관련 사항의 변경은 대부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