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판단 누락을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심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F고등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다리를 핸들 위 대시보드에 올린 채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당시 차량의 창문은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 인도를 통행하던 고등학생들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함으로써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전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등)이 적절한지 여부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기간 심판을 원심이 누락한 것이 판결 파기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판을 누락한 것을 직권파기 사유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심리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수에게 목격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인도 통행인들에게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장소에서 학교 하교 시간대에 여학생들이 목격한 점,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종 부가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내 성기 노출 행위가 외부에서 쉽게 목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획일적으로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법은 법원의 재량권을 부여하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원심이 이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수강 명령을 부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간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쉽게 보일 경우 공개된 장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과거 범죄 사실이라도 개정된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