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와 B는 유한회사 C에 근무 또는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총 9,322만 원의 미지급 임금 및 1,600만 원의 외주 용역비 등 총 1억 922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은 A와 B를 C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사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유한회사 C에 근무했음에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9,322만 원의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만약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1,600만 원의 용역비를 포함한 총 1억 922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유한회사 C는 원고들이 자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임금이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A와 B가 유한회사 C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A와 B가 유한회사 C와 도급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유한회사 C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인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인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에 대해서도 도급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 용역 제공 및 대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및 용역비 지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유를 따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내용과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여부(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관리 여부, 업무 내용의 지시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청구하려면 계약의 존재와 용역의 내용, 그리고 약정된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와 함께 일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의 서면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급여나 보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휴일, 계약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는지, 다른 직원에 비해 독립성이 낮았는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 계약을 주장하려면 계약의 내용,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작업 진행 상황, 공정률, 약정된 용역 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