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단법인 B의 회장이었으나 무고죄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6월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회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B 회장' 명의로 (주)D 대표이사 E에게 게임기 판매 및 임대 가격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발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정관 내용을 몰랐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업무수행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B의 회장이었으나, 무고죄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면서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여전히 협회 회장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식회사 D 및 F 대표이사 E에게 게임기 판매 및 임대 가격에 대한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정관 규정을 몰랐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업무수행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의 회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여부 및 자격 상실 후에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업무수행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사단법인 B의 회장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면서도 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그 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의 회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회장' 명의로 질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제232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자격모용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주식회사 D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91조(위임 종료 시의 긴급 처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유추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 '일정한 범위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며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질의서 발송은 급박한 상황 해소와 무관하여 업무수행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인정할 때'는 단순히 진술이 기록된 대로 적혀있다는 것을 넘어,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과거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은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형 확정 즉시 자격 상실 여부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임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과거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않아 법인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퇴임 임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질의서 발송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설립을 주도했거나 오랜 기간 활동한 단체라 할지라도, 법인의 정관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관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번복하는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인정되므로,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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