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후원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미혼모이자 입양아를 양육하는 장애인 복지사업가로 홍보하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봉침 시술을 행하고 기부금품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입양한 아동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장애인 시설 신축 및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후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의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혼모이자 입양아 양육자로 홍보하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 인물로 무면허 의료행위,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아동 학대 및 방임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 신부로서 피고인 A와 함께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고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C협회'와 'D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자신을 미혼모이자 5명의 아이(친자 2명, 입양아 3명)를 키우는 사회복지사로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거나 입양아 중 일부를 파양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이라는 장애인 쉼터 및 교육장 신축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고,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원을 모집한다며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행하였으며 입양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 양육을 의뢰하거나 학대, 방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봉침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고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장애인 시설 신축 및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봉침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전주시장이 다른 기준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후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및 방임,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무면허 봉침 시술과 아동 학대 및 방임,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후원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봉침 시술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원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의도와 후원금 사용 내역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불우한 성장 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봉침에 있는 벌독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봉침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신고 행위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인허가와 유사한 경우라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장애인복지시설 신고는 행정청이 제출된 서류뿐만 아니라 시설장의 신분, 시설 소유관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므로 사실상 인허가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더라도 전주시장이 다른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허위 자료 제출이 직접적인 직무집행 방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혐의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이 'H' 신축 공사 및 'C협회'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일부 정황은 있으나, 처음부터 장애인 시설을 건축하거나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나 일부 사용 내역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 법리: 이 법률은 기부금품의 건전한 모집 및 사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아동복지법 위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 법리: 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및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가 입양 아동들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시키고 친자와 차별하여 양육하며 학대, 방임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무면허 봉침 시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시설장의 자격 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후원자들은 후원 전에 모집 단체의 신뢰성, 사업 투명성, 후원금 사용 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이나 개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방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력이나 스토리가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후원의 핵심 목적은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