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력적 언행을 반복하고 주거 침입한 사건, 재범 위험성 높고 피해자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 크지 않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신의 누나에게 어머니의 재산 분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폭력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및 가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라미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부일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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