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 지시하고 괴롭힌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5세의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성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만남을 불편해하자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신적 학대행위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성년 피해아동을 알게 되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람입니다.
• 피해아동 E(가명, 당시 15세):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음란한 행위를 지시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만남에 불편함을 표시하자 '다 너 때문이야. 평생 후회해. 용서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니까.'와 같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아동의 과거 사진 도용 문제를 언급하며 사과를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농담을 했으므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로 음란 행위를 했고 자살 암시 메시지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의 음란행위 강요 및 성기 사진 전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의 자살 암시 메시지 반복 전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물리적인 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치 않은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외관상 동의처럼 보이는 언동이라도 그 이면에 가해자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이 있었다면 온전한 동의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자살 암시 메시지 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층적인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가해자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임을 명시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는 성적 학대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자위행위를 시키고 음란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며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불편하다는 말에 자살을 암시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보법)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보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법리: 이 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나이를 속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17세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 입장: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며,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이라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을 했더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기망이나 왜곡된 관계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 통한 만남 시 주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만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상황과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서적 학대의 범위: 자살을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아동·청소년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정신건강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반성 및 태도: 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유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특수성: 이 죄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그 나이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관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