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경영주의 근로자 퇴직 임금 및 직접 지급 의무 위반 사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4,0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K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총 16,7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근로자들의 사용자
• 피해 근로자들 (F, G, H, I, J, K, L, M 등):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으나 임금을 제때 또는 직접 받지 못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총 34,060,000원이며,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임금은 총 16,730,000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급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한 의무와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및 지급 방식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34,06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및 제109조 제1항 (벌칙)​: 임금은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K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에게 총 16,7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판결로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과 직접 지급 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와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 방식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시 미지급 임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무 및 임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