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

피고 B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죄를 저질러 2019년 7월 3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83,535,451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 B: 업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손해를 입힌 당사자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분쟁 상황

피고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의 범죄 행위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83,535,4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로,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의 배임 및 횡령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비록 형사 사건의 조항이지만 피고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근거가 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적용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과 같이 회사나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회계 자료,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