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남자친구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E가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 F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수갑을 빼앗으려 하며,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경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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