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및 가정 내 폭력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가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고,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성과 그의 2세 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해 및 폭행 행위자
• 피해자 F(여, 27세): 피고인의 지인으로 술자리에서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
• 피해자 B(여, 25세): 피고인과 교제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폭행의 피해자
• 피해자 C(남, 2세): 피해자 B의 친아들로,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두 가지 별개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4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그녀의 지인 간의 다툼을 두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6일 새벽 0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6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B(여, 25세)과 함께 누워 대화하던 중 불분명한 이유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팔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2세 아들 C(남, 2세)이 '엄마를 때리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C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옆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24년 12월 19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제 상대 여성과 그의 어린 아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고려될 사항들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과의 합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의 업무방해죄 등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해 및 폭행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명히 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양형에 고려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지인 F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교제 상대 B와 2세 아들 C에게 주먹으로 가격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이전 업무방해죄와 이번 상해, 폭행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고,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죄에 대해 재판할 때,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가정 내 폭력 및 약자에 대한 폭력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교제 상대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반복되는 폭력 범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4.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폭력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경합범 처리 시 전체적인 형평이 고려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새로운 죄가 경합범 관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