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없고,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112 신고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당에 찾아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은 고려되었으나,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흥인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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